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4(관리비등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7-4 (Selection of Contractors for Execution of Management Fees, etc.)

① 법 제12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방식"이란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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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2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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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for^f포 an앤 amount어마운트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2. 긴급하게 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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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따른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tract칸트^r랙트 by바이 the^ð디 open오우픈 competitive컴페터티^v브 bidding비딩 method메^θ써드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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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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