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3(관리비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7-3 (Management Fees, etc.)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비용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3의3과 같다.

(1)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and앤드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each이치 cost카스트 is이즈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3:

1. 일반관리비

1.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osts카스츠

2. 청소비

2. Cleaning클리닝 costs카스츠

3. 경비비

3. Security시큐r러티 costs카스츠

4. 소독비

4. Disinfection디신f펙션 costs카스츠

5. 승강기유지비

5. Elevator엘러v베이터 maintenance메인터넌스 costs카스츠

6. 냉난방비

6. Heating히팅 and앤드 cooling쿨링 costs카스츠

7. 급탕비

7. Hot핫 water워터 costs카스츠

8. 수선유지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8. Repairr리페어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costs카스츠 (including인클루딩 cleaning클리닝 costs카스츠 forf포 heating히팅 and앤드 cooling쿨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9. 위탁관리수수료

9.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eesf피즈

② 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2) Theð더 "usage유서지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sts:카스츠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1.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harges차지즈 (including인클루딩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harges차지즈 forf포 jointly조인틀리 used유즈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2. Water워터 charges차지즈 (including인클루딩 water워터 charges차지즈 forf포 jointly조인틀리 used유즈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가스사용료

3. Gas개스 usage유서지 charges차지즈

4. 지역난방 방식인 대규모점포등의 냉난방비와 급탕비

4. Heating히팅 and앤드 cooling쿨링 costs카스츠 and앤드 hot핫 water워터 costs카스츠 of어v브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s,스토즈 etc.,엣세터r러 using유징 district디스트r릭트 heating히팅

5. 분뇨 처리 수수료

5. Sewage수어지 and앤드 excrement엑스크r러먼트 treatment트r릿먼트 feesf피즈

6. 폐기물 처리 수수료

6.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eesf피즈

7.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7.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forf포 theð디 entire인타이어 building빌딩

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보수가 필요한 시설[누수(漏水)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이 2개 이상 점포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직접 보수하고 해당 입점상인이나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3) Where웨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repairr리페어 [including인클루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leaks]릭스 are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joint조인트 use유스 by바이 two투 or오 more모 stores,스토즈 theð더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etc.엣세터r러 manager매너저 may메이 repairr리페어 themð뎀 directly더r렉틀리 and앤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charge차지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enant테넌트 merchants머천츠 or오 owners오우너즈 forf포 theð더 costs.카스츠

④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금전(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입점상인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리비등의 항목별 산출명세, 연체내용, 수입 및 집행 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점상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4) When웬 claiming클레이밍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money머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enant테넌트 merchants,머천츠 theð더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etc.엣세터r러 manager매너저 shall섈 organize오거나이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enant테넌트 merchants머천츠 of어v브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details디테일즈 by바이 item아이텀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rrears,어r리어즈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ecution엑서큐션 in인 a어 manner매너 thatð댓 is이즈 easy이지 to투 understand.언더스탠드

⑤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관리비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 Theð더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etc.엣세터r러 manager매너저 shall섈 manage매너지 management매너지먼트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depositing더파지팅 themð뎀 with위ð드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1. A어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2.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3.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Act액트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5.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nd앤드 NH에네이치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

6.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Suhyup서히업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7. A어 credit크r레딧 union유니언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Credit크r레딧 Union유니언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Unions유니언즈 Act액트

8.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8. A어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9.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9.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10.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0. A어 postal포우스틀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ostal포우스틀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⑥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관리비등의 명세(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량을 포함한다) 및 제7항에 따른 잡수입의 명세를 관리비등을 청구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6)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etc.엣세터r러 manager매너저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usage유서지 amounts어마운츠 forf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6 and앤드 7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miscellaneous미설레이니어스 income인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오f피스 or오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were워 claimed.클레임드

⑦ 법 제12조의3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잡수입(공용부분 및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대규모점포등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을 말한다.

(7)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3 (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miscellaneous미설레이니어스 income인컴 (meaning미닝 income인컴 incidentally인시덴털리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managing매너징 theð더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usage유서지 feesf피즈 forf포 common카먼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