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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8(표준관리규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7-8 (Standard Management Regulations)

표준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입점상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tenant테넌트 merchants머천츠

2. 관리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nactment,에낵트먼트 amendment,어멘드먼트 and앤드 repealr리필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3. 입점상인 공동의 이익과 관련된 점포의 사용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use유스 of어v브 stores스토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mmon카먼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enant테넌트 merchants머천츠

4. 대규모점포등의 대지, 공용부분 및 부속시설의 사용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use,유스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common카먼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etc.엣세터r러

5. 대규모점포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tracts칸트r랙츠 concluded컨클루디드 by바이 theð더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etc.엣세터r러 manager매너저 forf포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etc.엣세터r러

6.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

6.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and앤드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theð더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etc.엣세터r러 manager매너저

7. 관리비등의 점포별 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

7.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share셰어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forf포 each이치 store,스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llection,컬렉션 custody,커스터디 deposit,더파짓 and앤드 use유스

8. 회계장부나 증빙서류 등의 복사 및 열람방법

8.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opying카피잉 and앤드 inspecting인스펙팅 account어카운트 books북스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9. 관리비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입점상인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9.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tenant테넌트 merchants머천츠 who후 failf페일 to투 pay페이 management매너지먼트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10. 회계처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ccounting어카운팅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audits아덧츠

11.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11. Purposes퍼퍼시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12. 대규모점포등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12.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and앤드 bearing베r링 of어v브 costs카스츠 forf포 theð더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etc.엣세터r러

13. 관리규정을 위반한 자와 상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13.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persons퍼슨즈 who후 violatev바이얼레잇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disrupt디스r럽트 commercial커머실 order오더

14.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1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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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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