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9(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지원의 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7-9 (Subjects of Support for Construction of Small and Medium Distribution Joint Wholesale Logistics Centers)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4.22, 2025.10.1>
The "retailers numbering 50 or wholesalers numbering 10 or mo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art preceding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7-2 (1) of the Act means 50 or more retailers or 10 or more wholesalers engaged in a busines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among wholesale and retail businesses under Attached Table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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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