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8조(공개가능한 유통정보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8 (Scope of Disclosable Distribution Information)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09.10.1, 201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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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행정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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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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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이 제출을 명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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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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