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영업의 승계 관련 주요시설ㆍ기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Music Industry, Article 10 (Major Facilities and Equipment Related to Succession to Business)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ㆍ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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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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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 도메인 이름, 영업 관련 자료ㆍ정보 등이 저장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ㆍ전자기록매체 또는 호스트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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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래연습장업 : 노래반주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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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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