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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음반등의 표시사항 및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Music Industry, Article 11 (Matters and Methods of Labeling Phonograms, etc.)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음반등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복제하는 자가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labeled레이블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produces,프r러두시즈 imports,임포츠 or오 reproducesr리프r러두시즈 phonograms,f파너그r램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상호, 제호, 제작연월일(수입 또는 복제의 경우에는 수입 또는 복제연월일)

1.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title,타이틀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mport임포트 or오 reproduction,r리프r러덕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mport임포트 or오 reproduction);r리프r러덕션

2. 법 제17조에 따른 등급표시(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에 한한다)

2. Theð더 ratingr레이팅 label레이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music뮤직 videosv비디오즈 and앤드 music뮤직 videov비디오 files).f파일즈

②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10>

(2)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labeling레이벌링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음반 : 제1항제1호의 사항을 음반의 표지 또는 포장지에 표시한다.

1. Phonograms:f파너그r램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hall섈 be비 labeled레이블드 on안 theð더 cover커v버 or오 packaging패키징 of어v브 theð더 phonogram;f파너그r램

2. 음악파일 : 제1항제1호의 사항을 전자적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악파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복제하는 자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콘텐츠제작자인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Music뮤직 files:f파일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hall섈 be비 labeled레이블드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produces,프r러두시즈 imports,임포츠 or오 reproducesr리프r러두시즈 music뮤직 filesf파일즈 is이즈 a어 content칸텐트 producer프r러두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4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3. 음악영상물 :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표시한다.

3. Music뮤직 videos:v비디오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be비 labeled레이블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and앤드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Act;액트

4. 음악영상파일 : 제1항제1호의 사항을 전자적 형태로 표시하고,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악파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복제하는 자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콘텐츠제작자인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Music뮤직 videov비디오 files:f파일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hall섈 be비 labeled레이블드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and앤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be비 labeled레이블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and앤드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produces,프r러두시즈 imports,임포츠 or오 reproducesr리프r러두시즈 music뮤직 filesf파일즈 is이즈 a어 content칸텐트 producer프r러두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4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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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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