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23-2 (Standards for Payment of Emergency Medical Fees)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응급의료수가를 정할 때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응급의료의 시술ㆍ수술 및 최종진료 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요양급여비용이 응급의료기관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When determining emergency medical fees among medical care benefit cost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pursuant to Article 23 of the Act,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all ensure that appropriate medical care benefit costs are paid to emergency medical institutions, taking into account the costs of procedures, surgeries, and definitive care for emergency medical services, so that the quality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may be improv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