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3조(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23 (Standards for Paying Emergency Medical Fees)
① 응급의료수가(應急醫療酬價)의 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 The standards for paying emergency medical fees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을 정할 때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응급의료수가에 차등(差等)을 둘 수 있다.
(2) When setting the standards for paying emergency medical fees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set different emergency medical fees by reflecting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of emergency medical institutions under Articl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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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