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제5조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제3장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제7조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 제8조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 제9조응급의료의 설명ㆍ동의 제10조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제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제13조의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제13조의3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제13조의4응급의료계획에 대한 협조 제13조의5중앙응급의료위원회 제13조의6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 제13조의7응급의료 실태조사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제15조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제15조의2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 제15조의3비상대응매뉴얼 제16조재정 지원 제17조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제18조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제5장 재정

제19조응급의료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제20조기금의 조성 제21조기금의 사용 제22조미수금의 대지급 제22조의2자료의 제공 제22조의3구상권의 시효 제23조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 제24조이송처치료

제6장 응급의료기관등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제26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제27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8조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협조 등 제29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제30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제30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지정 제30조의3지역외상센터의 지정 제30조의4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제30조의5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등 제31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제31조의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제31조의4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제31조의5응급실 출입 제한 제32조비상진료체계 제33조예비병상의 확보 제33조의2응급실 체류 제한 제34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 제34조의2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제35조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제7장 응급구조사

제36조응급구조사의 자격 제36조의2응급구조사 자격증의 교부 등 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제36조의4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 지정 제37조결격사유 제38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제39조응급구조사의 준수 사항 제40조비밀 준수 의무 제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 제41조의2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 제42조업무의 제한 제43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등 제43조의2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제8장 응급환자 이송 등

제44조구급차등의 운용자 제44조의2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 제44조의3구급차등의 말소신고 등 제44조의4구급차등의 운용자의 명의이용 금지 제45조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 제46조의2구급차 운행연한 제46조의3응급의료 전용헬기 제47조구급차등의 장비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제47조의3여객항공기 등에서의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의 구비 제48조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제48조의3응급의료 전용회선 운영 등 제49조출동 및 처치 기록 등 제50조지도ㆍ감독 제51조이송업의 허가 등 제52조지도의사 제53조휴업 등의 신고 제54조영업의 승계 제54조의2유인ㆍ알선 등 금지 제54조의3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제9장 보칙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ㆍ자격 정지 등 제56조청문 제57조과징금 제58조권한의 위임 제59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59조의2업무 검사와 보고 등

제10장 벌칙

제60조벌칙 제61조양벌규정 제62조과태료 제63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제64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