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업무 검사와 보고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제49조에 따른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운행기록대장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등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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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showing쇼우잉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der오더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purpose,퍼퍼스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ducting컨덕팅 it,잇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show쇼우 them^ð뎀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할 구역 내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 검사와 보고 등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work,워크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workers워커즈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