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여객항공기 등에서의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의 구비)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47-3 (Equipping Passenger Aircraft, etc. with Emergency Equipment and First-Aid Medicines)
① 제47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을 구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The head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in charge of the facilities, etc. under Article 47-2 (1) 3 through 5 shall endeavor to have the owners, occupants, or managers of those facilities, etc. equip them with emergency equipment and first-aid medicines.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 구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할 수 있으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국제협약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prepare and present standards for equipping facilities with the emergency equipment and first-aid medicines under paragraph (1), and may recommend them to the heads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concerned. However, where other statutes specifically provide otherwise in order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conventions or the like, those statutes shall gov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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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