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①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1) An앤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facilities,^f퍼실러티즈 personnel,퍼서넬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o소우 that^ð댓 it잇 can캔 treat트^r릿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s페이션츠 24 hours아워즈 a어 day.데이

②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에는 보안인력과 보안장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9.12.3>

(2) The^ð더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security시큐^r러티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equipment.이큅먼트

③ 제2항에 따른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3>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감염병 유행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1.3.23>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facilities,^f퍼실러티즈 personnel,퍼서넬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uch서치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an앤 epidemic에퍼데믹 of어^v브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or오 a어 similar시멀러 situation,시추에이션 an앤 exception익셉션 may메이 be비 granted그^r랜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의 운영 상황(제48조의2에 따른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여야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통보받은 응급의료기관 운영 상황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1>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Center센터 of어^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ersonnel,퍼서넬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ing인클루딩 matters매터즈 needed니디드 to투 confirm컨^f펌 capacity커패서티 to투 accept액셉트 patients페이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Center센터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rough^θ쓰^r루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제5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기관 운영 상황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6)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by바이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gives기^v브즈 a어 false^f폴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flect^r리^f플렉트 this^ð디스 in인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