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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기기법 시행령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0조(수당과 여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Devices Act, Article 10 (Allowances and Travel Expenses)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에게는 여비를, 연구위원 및 연구원에게는 조사ㆍ연구 등을 위한 연구비와 여비를 각각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202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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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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