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2조의2(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①법 제38조제4항 본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7, 2013.3.23, 2019.5.21>

(1)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issue이슈 a어 written^r리튼 reminder^r리마인더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ssuing이슈잉 the^ð더 written^r리튼 reminder.^r리마인더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6.30, 2019.5.21, 2020.3.24>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despite디스파잇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written^r리튼 reminder^r리마인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cancel캔슬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disposition디스퍼지션 and앤드 impose임포우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urcharge서차지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actice프^r랙티스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enalties페널티즈 and앤드 Charges.차지즈

③제2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려면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되, 서면에는 처분이 변경된 사유와 업무정지처분의 기간 등 업무정지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1>

(3) To투 cancel캔슬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disposition디스퍼지션 and앤드 impose임포우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reof^ð데^r러^v브 in인 writing,^r라이팅 and앤드 the^ð더 written^r리튼 notice노우티스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in인 disposition디스퍼지션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