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2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Devices Act, Article 12-3 (Publication of Violations)
법 제38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는 공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1.18>
The publication of violations under Article 38-3 of the Act shall be made by posting the following matters on the website of the publishing agency:
1.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1. A heading to the effect of "Publication of Violations of the Medical Devices Act";
2. 의료기기의 제품명
2. The product name of the medical device;
3. 처분 대상 업종명
3. The name of the business type subject to the disposition;
4. 업체명(기관명) 및 소재지
4. The name of the business (institution) and its location;
5. 위반 내용 및 위반 법령
5. The details of the violation and the statutes violated; and
6. 처분 내용, 처분일 및 처분 기간
6. The details of the disposition, the date of the disposition, and the period of the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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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