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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기기법 시행령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5조(회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Devices Act, Article 5 (Meetings)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공동으로 소집하고, 교대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2.1.18>

(1) Theð더 co-chairpersons코우-체어퍼슨즈 shall섈 jointly조인틀리 convene컨v빈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hall섈 serve서v브 as애즈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meetings미팅즈 in인 turn.턴

②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2) Theð더 co-chairpersons코우-체어퍼슨즈 shall섈 convene컨v빈 a어 meeting미팅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resolvedr리잘v브드 by바이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concurring컨커r링 votev보우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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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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