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령 제7조(분과위원회 등)

① 삭제 <2019.10.22>

(1) Deleted.딜리티드 <2019.10.22>

②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0.22>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members멤버즈 by바이 mutual뮤추얼 vote.^v보우트

③분과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3) Subcommittee서브커미티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chairpersons코우-체어퍼슨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who후 have해^v브 abundant어번던트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분과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meeting미팅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subcommittee서브커미티 members,멤버즈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shall섈 be비 adopted어답티드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ing컨커^r링 vote^v보우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⑤분과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이 다른 분과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5) Matters매터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and앤드 resolved^r리잘^v브드 by바이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and앤드 resolved^r리잘^v브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ð더 co-chairpersons코우-체어퍼슨즈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at^ð댓 re-deliberation^r레이-딜리버^r레이션 by바이 another어너^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⑥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0.6.30, 2019.10.22>

(6)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a어 sub-subcommittee서브-서브커미티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0 members멤버즈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in위^ð딘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⑦ 제6항에 따른 소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는 "소분과위원회"로, "분과위원장"은 "소분과위원장"으로, "분과위원"은 "소분과위원"으로 본다. <신설 2016.5.31, 2019.10.22>

(7)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sub-subcommittee서브-서브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ubcommittee"서브커미티 is이즈 deemed딤드 "sub-subcommittee,"서브-서브커미티 "subcommittee서브커미티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deemed딤드 "sub-subcommittee서브-서브커미티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subcommittee서브커미티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sub-subcommittee서브-서브커미티 member."멤버

⑧ 소분과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이 분과위원회 또는 다른 소분과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5.31>

(8) Matters매터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and앤드 resolved^r리잘^v브드 by바이 a어 sub-subcommittee서브-서브커미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and앤드 resolved^r리잘^v브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ð더 co-chairpersons코우-체어퍼슨즈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at^ð댓 re-deliberation^r레이-딜리버^r레이션 by바이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or오 another어너^ð더 sub-subcommittee서브-서브커미티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⑨분과위원회와 소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6.30, 2013.3.23, 2016.5.31>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and앤드 sub-subcommittees서브-서브커미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rough^θ쓰^r루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