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4조의9(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준수사항)

Medical Service Act, Article 34-9 (Requirements for Non-Face-to-Face Treatment Intermediaries)

①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ㆍ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non-face-to-face난-^f페이스-투-^f페이스 treatment트^r릿먼트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media,미디아 a어 non-face-to-face난-^f페이스-투-^f페이스 treatment트^r릿먼트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shall섈 not낫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의 의료적 판단에 개입하는 행위

1. Interfering인터^f피^r링 with위^ð드 the^ð더 medical메더클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providing프^r러^v바이딩 non-face-to-face난-^f페이스-투-^f페이스 treatment;트^r릿먼트

2.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을 오남용하도록 조장하는 행위

2. Encouraging엔커^r리징 the^ð더 misuse미슈즈 or오 abuse어뷰스 of어^v브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drugs;드^r러그즈

3. 「약사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담합 행위를 알선ㆍ유인ㆍ사주하는 행위

3. Arranging,어^r레인징 inducing인두싱 or오 instigating인스터게이팅 collusion컬루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특정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의료기관 종사자, 약국,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및 약국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게 환자 또는 처방전을 가진 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의료기관등으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

4. Directly더^r렉틀리 or오 through^θ쓰^r루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demanding디맨딩 or오 receiving^r러시^v빙 money,머니 goods,구즈 benefits,베너^f핏츠 labor,레이버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or오 other어^ð더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from^f프^r럼 specific스퍼시^f픽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founders^f파운더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cluding인클루딩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orking워킹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harmacies,^f파머시즈 pharmacy^f파머시 founders^f파운더즈 under언더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or오 pharmacy^f파머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return^r리턴 for^f포 referring,^r리^f퍼^r링 arranging어^r레인징 or오 attracting어트^r랙팅 patients페이션츠 or오 persons퍼슨즈 holding호울딩 prescriptions프^r러스크^r립션즈 to투 them;^ð뎀

5. 환자, 환자 보호자 또는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한 의료기관, 약국 또는 의약품ㆍ의료기기 등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환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 내 의료기관등의 명칭ㆍ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5. Recommending,^r레커멘딩 or오 inducing인두싱 patients,페이션츠 patients'페이션츠 guardians가디언즈 or오 persons퍼슨즈 holding호울딩 prescriptions프^r러스크^r립션즈 to투 choose,추즈 a어 specific스퍼시^f픽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pharmacy,^f파머시 drug,드^r러그 medical메더클 device,디^v바이스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providing,프^r러^v바이딩 at앳 the^ð더 patient's페이션츠 request,^r리퀘스트 a어 compiled컴파일드 guide가이드 to투 the^ð더 names,네임즈 locations,로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②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2) When웬 processing프^r라세싱 patients'페이션츠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어 non-face-to-face난-^f페이스-투-^f페이스 treatment트^r릿먼트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atient's페이션츠 consent컨센트 and앤드 collect컬렉트 only온리 the^ð더 minimum미너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shall섈 destroy디스트^r로이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hen웬 it잇 is이즈 no노우 longer롱거 needed.니디드

③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중개업을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를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3) A어 non-face-to-face난-^f페이스-투-^f페이스 treatment트^r릿먼트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may메이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sell셀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for^f포 profit,프^r라^f핏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btained어브테인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business.비즈니스

④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제공ㆍ운영 기준을 따라야 한다.

(4) A어 non-face-to-face난-^f페이스-투-^f페이스 treatment트^r릿먼트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non-face-to-face난-^f페이스-투-^f페이스 treatment트^r릿먼트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media미디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⑤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계를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A어 non-face-to-face난-^f페이스-투-^f페이스 treatment트^r릿먼트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shall섈 report^r리포트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very에^v버^r리 quarter.쿼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