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
Medical Service Act, Article 35 (Special Cases for Establishing Medical Institutions)
①제33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자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 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30>
(1) Where a person other than those under Article 33 (1), (2) and (8) intends to establish an affiliated medical institution for the health care of its staff, employees, other members (including inmates) or their families, the person shall report it to the head of the Si/Gun/Gu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location; provided, that to establish a hospital-level medical institution as an affiliated medical institution, the person shall obtain permission from the Mayor/Do Governor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location.
②제1항에 따른 개설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절차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그 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 The procedures and conditions for reporting and permission for establishment under paragraph (1), other necessary matters, and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medical institution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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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