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0조(「민법」의 준용)

Medical Service Act, Article 50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Civil Act)

의료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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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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