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1조(설립 허가 취소)
Medical Service Act, Article 51 (Revocation of Permission for Establishment)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or a Mayor/Do Governor may revoke the permission for establishment of a medical corporation if i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1. When it has conducted a business not provided for in its articles of association;
2.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2. When it has not established a medical institution within two years from the date of its establishment;
3.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제6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당한 때
3. When the establishment permission of a medical institution established by the medical corporation has been revoked under Article 64;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4. When it has violated an order issu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or the Mayor/Do Governor for supervision;
5.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5. When it has conducted a business other than the incidental businesses under Article 4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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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