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8조의4(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및 평가)

① 의료기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wishes위쉬즈 to투 obtain어브테인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3.4>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hospital하스피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3 (excluding익스클루딩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are아 medical메더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or^f포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요양병원이 조건부인증 또는 불인증을 받거나 제58조의10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요양병원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3.4>

(3) Where웨어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hospital하스피틀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receives^r러시^v브즈 conditional컨디셔늘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or오 non-accreditation,난-어크^r레더테이션 or오 has해즈 its잇츠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or오 conditional컨디셔늘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10 (1) 4 and앤드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hospital하스피틀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again어겐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whether웨^ð더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meets밋츠 the^ð디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3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conduct칸덕트 necessary네서세^r리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the^ð디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인증등급을 지체 없이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grade그^r레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