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8조의7(인증의 공표 및 활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관하여 인증기준, 인증 유효기간 및 제58조의4제4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on안 a어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concerning컨서닝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standards,스탠더즈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4 (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8조의4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인증등급을 활용하여 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4>

(2) Using유징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grades그^r레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4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for^f포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③ 제1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