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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공제규정의 기재사항)

제9조제7호의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 대상

2. 출자금 및 공제료

3. 준비금

4. 공제규약

5. 배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5.3.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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