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기본용품비의 지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nscripted Police Units, Article 48 (Payment of Basic Supplies Expenses)
①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의무경찰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영내생활에 필요한 기본용품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5.11.20, 2017.7.26>
(1)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or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oast Guard shall pay conscripted police basic supplies expenses necessary for life in the barracks, within the budget.
②제1항의 기본용품비의 액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1.7.30, 1994.12.23, 1996.8.8, 1999.5.24, 2008.2.29, 2014.11.19, 2017.7.26, 2025.12.30>
(2) The amount of the basic supplies expens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or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oast Guard in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Planning and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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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