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보상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보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nscripted Police Units, Article 56 (Compensation)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戰傷軍警)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tiredr리타이어드 after애f프터 suffering서f퍼r링 an앤 injury인저r리 during두r링 combat캄뱃 or오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equivalent이퀴v벌런트 duties두티즈 and앤드 who후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have해v브 an앤 injury인저r리 grade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soldier소울저 or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wounded운디드 in인 action액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2.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公傷軍警)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tiredr리타이어드 after애f프터 suffering서f퍼r링 an앤 injury인저r리 during두r링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or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efending디f펜딩 theð더 State,스테잇 security,시큐r러티 or오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lives리v브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and앤드 who후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have해v브 an앤 injury인저r리 grade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soldier소울저 or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wounded운디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public퍼블릭 duty두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3.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재해부상군경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tiredr리타이어드 after애f프터 suffering서f퍼r링 an앤 injury인저r리 during두r링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or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efending디f펜딩 theð더 State,스테잇 security,시큐r러티 or오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lives리v브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and앤드 who후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have해v브 an앤 injury인저r리 grade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어 soldier소울저 or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injured인저드 in인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4.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전몰군경(戰歿軍警)의 유족

4.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died다이드 during두r링 combat캄뱃 or오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equivalent이퀴v벌런트 duties:두티즈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of어v브 a어 soldier소울저 or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killed킬드 in인 action액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5.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순직군경(殉職軍警)의 유족

5.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died다이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or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efending디f펜딩 theð더 State,스테잇 security,시큐r러티 or오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lives리v브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of어v브 a어 soldier소울저 or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who후 died다이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public퍼블릭 duty두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6.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6.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died다이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or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efending디f펜딩 theð더 State,스테잇 security,시큐r러티 or오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lives리v브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of어v브 a어 soldier소울저 or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who후 died다이드 in인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에 대한 요청을 받으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4.11>

(3)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to투 confirm컨f펌 factsf팩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어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firm컨f펌 theð더 factsf팩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