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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보상 및 치료)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nscripted Police Units, Article 8 (Compensation and Treatment)

① 의무경찰대의 대원으로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과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11.9.15,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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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무경찰대의 대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7.24>

(2)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conscripted컨스크r립티드 police펄리스 unit유닛 is이즈 injured인저드 or오 contracts칸트r랙츠 a어 disease디지즈 during두r링 combat캄뱃 or오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official어f피실 duties,두티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treatment트r릿먼트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at앳 medical메더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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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3.23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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