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7조의2(전환복무 해제 요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Conscripted Fire Service Corps, Article 27-2 (Request for Release from Converted Service)

① 소방청장은 의무소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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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병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 결과가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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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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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병역법」 제65조제1항 및 제11항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release^r릴리스 a어 member멤버 from^f프^r럼 converted컨^v버티드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handle핸들 the^ð더 matter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1) and앤드 (11)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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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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