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부상등급 변경에 따른 보상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s and Support for Persons Who Died or Were Injured in Righteous Acts, Article 14 (Compensation Upon Change of Injury Grade)
① 제11조에 따라 의상자의 부상등급이 변경된 경우 그 보상금은 변경된 부상등급의 보상금에서 종전에 지급한 부상등급의 보상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Where the injury grade of a person injured in a righteous act is changed under Article 11, the compensation shall be the amount obtained by subtracting the compensation for the previously paid injury grade from the compensation for the changed injury grade.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된 부상등급의 보상금은 의상자가 구조행위를 한 해의 보상금을 기준으로 한다.
(2) The compensation for the changed injury grade under paragraph (1) shall be based on the compensation for the year in which the person injured performed the rescu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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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