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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보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s and Support for Persons Who Died or Were Injured in Righteous Acts, Article 15 (Application for and Method of Payment of Compensation)

① 제10조에 따라 의사상자의 인정결과 통보를 받은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면 보상금지급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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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받을 자의 신청에 의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ay페이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by바이 depositing더파지팅 it잇 into인투 a어 deposit더파짓 account어카운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ceiver러시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ing미닝 an앤 account어카운트 at앳 a어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ostal포우스틀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Postal포우스틀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at앳 a어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residingr리자이딩 in인 an앤 area에r리아 without위ð다웃 a어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or오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in인 cash캐시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ceiver러시v브 it.잇

③ 제11조제2항에 따라 부상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은 의상자의 보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3)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o투 a어 person퍼슨 injured인저드 in인 a어 righteousr라이처스 act액트 whose후즈 change체인지 of어v브 injury인저r리 grade그r레이드 has해즈 been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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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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