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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s and Support for Persons Who Died or Were Injured in Righteous Acts, Article 17-2 (Support for Use of Old Palaces, etc.)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1. Persons퍼슨즈 injured인저드 in인 righteousr라이처스 acts:액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jured인저드 in인 a어 righteousr라이처스 act액트 whose후즈 injury인저r리 grade그r레이드 is이즈 Grade그r레이드 1 or오 2 is이즈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n앤 activity액티v버티 assistant,어시스턴트 one원 of어v브 theð디 activity액티v버티 assistants어시스턴츠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2.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2. Theð더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mong어멍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died다이드 in인 righteousr라이처스 acts:액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s이즈 a어 spouse,스파우스 theð더 children칠드r런 thereofð데r러v브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3.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3. Theð더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children칠드r런 among어멍 theð더 familiesf패멀리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injured인저드 in인 righteousr라이처스 acts.액츠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때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의상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활동 보조자의 경우에는 의상자의 의상자증 제시로 이를 갈음한다.

(2) When웬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ses유시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old오울드 palaces팰러시즈 or오 parks파크스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or오 at앳 a어 discounted디스카운티드 feef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어 person퍼슨 injured인저드 in인 a어 righteousr라이처스 act액트 or오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died다이드 in인 a어 righteousr라이처스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to투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activity액티v버티 assistant어시스턴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더 presentation프r레전테이션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injured인저드 in인 a어 righteousr라이처스 act액트 shall섈 suffice.서f파이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3)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use유스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or오 at앳 a어 discounted디스카운티드 feef피 and앤드 theð더 feef피 reductionr러덕션 ratesr레잇츠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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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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