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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약사법」 제68조의11, 제86조제5항, 제86조의2, 제86조의4 및 제8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18>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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