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관장 사무)

Special Measures Act on the Five Northern Provinces, etc., Article 4 (Affairs Administered)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은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주무부장관의 지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Until언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districts디스트^r릭츠 are아 recovered,^r러커^v버드 the^ð더 five^f파이^v브 northern노^ð던 provinces프^r라^v번시즈 and앤드 the^ð디 unrecovered언^r리커^v버드 Sis시스 and앤드 Guns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ive^f파이^v브 northern노^ð던 provinces,프^r라^v번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administer어드미너스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1. 조사연구업무

1.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가. 이북5도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친 정보의 수집ㆍ분석

(a)어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each이치 field,^f필드 including인클루딩 politics,팔러틱스 economy,이카너미 society,서사이어티 culture,컬처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ive^f파이^v브 northern노^ð던 provinces,프^r라^v번시즈 etc.엣세터^r러

나. 이북5도등을 수복할 경우에 시행할 각종 정책의 연구

(b)비 Research^r리서치 on안 various^v베^r리어스 policies팔러시즈 to투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when웬 the^ð더 five^f파이^v브 northern노^ð던 provinces,프^r라^v번시즈 etc.엣세터^r러 are아 recovered^r러커^v버드

2. 월남(越南)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의 주민(이하 "이북도민"이라 한다)의 지원 및 관리

2. Support서포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eople피플 from^f프^r럼 the^ð더 five^f파이^v브 northern노^ð던 provinces프^r라^v번시즈 who후 moved무^v브드 south사우^θ스 and앤드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디 unrecovered언^r리커^v버드 Sis시스 and앤드 Guns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orthern노^ð던 provincial프^r러^v빈실 residents")^r레지던츠

가. 이북도민의 실태조사 및 생활안정 지원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n안 northern노^ð던 provincial프^r러^v빈실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ir^ð데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tability스터빌리티

나.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의 교류 사업 지원

(b)비 Support서포트 for^f포 exchange익스체인지 projects프^r라젝츠 between비트윈 North노^θ스 Korean코^r리언 defectors디^f펙터즈 and앤드 northern노^ð던 provincial프^r러^v빈실 residents^r레지던츠

다. 이북도민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

(c)시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the^ð더 younger영거 generations제너^r레이션즈 of어^v브 northern노^ð던 provincial프^r러^v빈실 residents^r레지던츠

3. 이산가족 상봉 관련 업무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affairs어^f페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unions^r리우니언즈 of어^v브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families^f패멀리즈

4. 이북5도등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

4. Succession석세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ulture컬처 of어^v브 the^ð더 five^f파이^v브 northern노^ð던 provinces,프^r라^v번시즈 etc.엣세터^r러

5. 이북도민 관련 단체의 지도 및 지원

5.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orthern노^ð던 provincial프^r러^v빈실 residents^r레지던츠

6. 자유민주주의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

6. Cultivation컬티^v베이션 of어^v브 liberal리버^r럴 democracy디마크^r러시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awareness어웨어니스

7. 이북도민에 대한 각종 증명 발급업무

7.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issuing이슈잉 various^v베^r리어스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to투 northern노^ð던 provincial프^r러^v빈실 residents^r레지던츠

8. 그 밖에 이북5도등 및 이북도민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ive^f파이^v브 northern노^ð던 provinces,프^r라^v번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northern노^ð던 provincial프^r러^v빈실 residents^r레지던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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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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