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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도지사)

Special Measures Act on the Five Northern Provinces, etc., Article 5 (Do Governors)

① 이북5도에 도지사를 둔다.

(1)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forf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ivef파이v브 northern노ð던 provinces.프r라v번시즈

② 제1항의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Theð더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upon어판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hall섈 be비 political펄리터클 appointees.어포인티즈

③ 미수복 시ㆍ군에 관한 제4조 각 호의 사무는 제1항의 도지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가 관장한다. <신설 2015.5.18>

(3)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unrecovered언r리커v버드 Sis시스 and앤드 Guns건즈 shall섈 be비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by바이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among어멍 theð더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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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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