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sports (Electronic Sports), Article 6 (Designation of Esports Professional Workforce Training Institutions, etc.)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9>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s애즈 an앤 esports에스포츠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workforce워크^f포스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이스포츠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1. Among어멍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어 school스쿨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curriculum커^r리큘럼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sports;에스포츠

2. 이스포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

2.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conducting컨덕팅 research^r리서치 on안 esports;에스포츠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3.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esports에스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

4. The^ð더 Korea코^r리아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Content칸텐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Cultural컬처^r럴 Industry인더스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Content칸텐트 Agency");에이전시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5.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an앤 esports-related에스포츠-^r릴레이티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workforce워크^f포스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②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ishing위슁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ttaching어태칭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전문인력 양성 관련 실적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1. Performance퍼^f포먼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workforce워크^f포스 and앤드 a어 plan플랜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workforce;워크^f포스

2. 교육과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the^ð더 curriculum;커^r리큘럼

3. 강사 등 교수진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eaching티칭 staff,스태^f프 such서치 as애즈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4.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workforce;워크^f포스

5.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5. A어 plan플랜 for^f포 financing^f퍼낸싱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어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penses:익스펜시즈

1. 강의료와 수당

1. Lecture렉처 fees^f피즈 and앤드 allowances;얼라원시즈

2. 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비

2.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costs카스츠 and앤드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equipment이큅먼트 costs;카스츠

3.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필요경비

3.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workforce.워크^f포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9.8.27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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