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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실태조사)

Act on the Promotion of Esports (Electronic Sports), Article 7 (Fact-Finding Surveys)

① 정부는 이스포츠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이스포츠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esports에스포츠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esports-related에스포츠-r릴레이티드 policies.팔러시즈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스포츠 관련 공공기관ㆍ사업자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받은 이스포츠 관련 공공기관ㆍ사업자 또는 법인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esports-related에스포츠-r릴레이티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sports-related에스포츠-r릴레이티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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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2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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