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의2(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 이스포츠 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에 보급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standard스탠더드 contracts칸트^r랙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sports에스포츠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them^ð뎀 to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esports에스포츠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인 the^ð디 esports에스포츠 field.^f필드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revising^r리^v바이징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and앤드 experts.엑스펏츠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에 대하여 이스포츠 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give기^v브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reatment트^r릿먼트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esports에스포츠 industry인더스트^r리 (including인클루딩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the^ð더 cultural컬처^r럴 industry인더스트^r리 by바이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파트너쉽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 and앤드 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Cultural컬처^r럴 Industry)인더스트^r리 to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esports에스포츠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인 the^ð디 esports에스포츠 field^f필드 that^ð댓 use유스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