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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이자제한법

이자제한법 제7조(적용범위)

Interest Limitation Act, Article 7 (Scope of Application)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1,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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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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