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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4, 2025.1.2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대부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Theð더 term텀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lending렌딩 money머니 (including인클루딩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money머니 by바이 discounting디스카운팅 bills,빌즈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itle타이틀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method;메θ써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ending")렌딩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or오 repeatedlyr리피티들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arning얼닝 profit,프r라f핏 or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aking테이킹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loan론 contracts칸트r랙츠 fromf프r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or오 repeatedlyr리피티들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arning얼닝 profit프r라f핏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themð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rchase퍼처스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loan론 claims").클레임즈 However,하우에v버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lending렌딩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a)어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나. 여신금융기관

(b)비 A어 credit-extending크r레딧-익스텐딩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2. "대부중개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실질적으로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loan론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arranging어r레인징 or오 brokering브r로우커r링 loans론즈 of어v브 money머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or오 repeatedlyr리피티들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arning얼닝 profit.프r라f핏

3. "대부중개업자"란 제3조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loan론 broker"브r로우커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theð더 loan론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4. "여신금융기관"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credit-extending크r레딧-익스텐딩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s민즈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conducts컨덕츠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5.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large라지 shareholder"셰어호울더 means민즈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최대주주: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이하 "대부업자등"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a)어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in인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or오 theð더 total토우틀 equity에쿼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loan론 broker브r로우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theð더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owned온드 by바이 thatð댓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having해v빙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forf포 theirð데어 own온 account,어카운트 in인 whosever후세v버 name,네임 are아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when웬 combined;컴바인드

나. 주요주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b)비 Principal프r린서플 shareholder:셰어호울더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대부업자등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wns,온즈 forf포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in인 whosever후세v버 name,네임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amounting어마운팅 to투 at앳 least리스트 1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or오 theð더 total토우틀 equity에쿼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2)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대부업자등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investor인v베스터 who후 exercises엑서사이지즈 de디 factof팩토 influence인f플루언스 over오우v버 theð더 major메이저 management매너지먼트 matters매터즈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appointing어포인팅 or오 dismissing디스미싱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who후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6. "자기자본"이란 납입자본금ㆍ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paid-in페이드-인 capital,캐퍼틀 capital캐퍼틀 surplus,서플러스 earned얼느드 surplus,서플러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7. "불법사금융업자"란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illegal일리글 private프r라이v벗 lender"렌더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effect이f펙트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forf포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r오 renewingr리누잉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8. "불법사금융중개업자"란 제3조에 따른 대부중개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8. Theð더 term텀 "illegal일리글 private프r라이v벗 loan론 broker"브r로우커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effect이f펙트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loan론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forf포 theð더 loan론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r오 renewingr리누잉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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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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