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라 발행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에 관하여는 「담보부사채신탁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적격 발행기관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은행법」,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시행 2021.7.2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① 이 법에 따라 발행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에 관하여는 「담보부사채신탁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적격 발행기관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은행법」,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시행 2021.7.2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