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4조(비용의 징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통합제공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학습용데이터의 종류 및 활용 목적에 따라 이용료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collect컬렉트 costs카스츠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using유징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rovision프^r러^v비전 system,시스텀 and앤드 may메이 apply어플라이 differentiated디^f퍼^r렌쉬에이티드 usage유서지 fees^f피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data.데이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제공시스템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usage유서지 fees^f피즈 for^f포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rovision프^r러^v비전 system시스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③ 통합제공시스템의 이용료 부과 기준, 감면 대상 및 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usage유서지 fees^f피즈 for^f포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rovision프^r러^v비전 system,시스텀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and앤드 imposition임퍼지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