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8조(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stablishment of Trust, Article 28 (Impact Assessment of High-Impact Artificial Intelligence)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7.20>

(1) The^ð디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등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식별. 이 경우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of어^v브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or오 groups그^r루프스 whose후즈 life,라이^f프 physical^f피지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fundamental^f펀더멘틀 rights^r라잇츠 may메이 be비 affected어^f펙티드 by바이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using유징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igh-impact하이-임팩트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vulnerable인텔러전스-^v벌너^r러블 groups그^r루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reflected;^r리^f플렉티드

2.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 유형의 식별

2.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fundamental^f펀더멘틀 rights^r라잇츠 that^ð댓 may메이 be비 affected어^f펙티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igh-impact하이-임팩트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3.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기본권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3.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impact임팩트 on안 people's피플즈 fundamental^f펀더멘틀 rights^r라잇츠 that^ð댓 may메이 arise어^r라이즈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igh-impact하이-임팩트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4.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의 사용 행태

4. The^ð더 patterns패턴즈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igh-impact하이-임팩트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5. 영향평가에서 활용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 평가지표 및 결과산출 방식

5. The^ð더 quantitative콴티테이티^v브 or오 qualitative콸러테이티^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roducing프^r러두싱 results^r리절츠 used유즈드 in인 the^ð디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6.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인한 위험의 예방ㆍ완화ㆍ손실 복구 등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evention,프^r리^v벤션 mitigation,미티게이션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losses로시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risks^r리스크스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igh-impact하이-임팩트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7. 영향평가의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7. Where웨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② 인공지능사업자는 직접 또는 제3자에 의뢰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An앤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conduct칸덕트 an앤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directly더^r렉틀리 or오 by바이 commissioning커미셔닝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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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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