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제26조(경제와 산업 등의 변화 부응)
Framework Act on Population Strategy, Article 26 (Responding to changes in the economy and industry, etc.)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화, 지역별 고령화 속도, 경제활동인구, 주거환경 변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ㆍ산업 구조 및 노동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stablish and implement measures that respond to changes in the economic and industrial structure and labor environment caused by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such as population aging, the speed of aging by region,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nd changes in the housing environment.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In establishing measures under paragraph (1), regional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shall be taken into account to eliminate regional disparit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