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제8조(사회적ㆍ경제적 구조개혁 시책 수립ㆍ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위기를 가져오는 경쟁압력ㆍ고용ㆍ주거불안 및 성별 불평등 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구조개혁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