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령 제5조의3(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Ginseng Industry Act, Article 5-3 (Review of Regulations)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1,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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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조에 따른 자체검사업체의 지정기준: 2017년 1월 1일

1.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January재뉴에^r리 1, 2017;

2. 제5조의2에 따른 검사원의 자격: 2017년 1월 1일

2.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inspectors인스펙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January재뉴에^r리 1, 2017;

3. 삭제<2020.3.3>

3. Deleted.딜리티드 <2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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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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