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3조(폐업 및 직권말소)

①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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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5, 2017.3.21, 2018.12.24>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closure클로우저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canceling캔설링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hrough^θ쓰^r루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xcluding익스클루딩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③ 시장등은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2017.3.21>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print프^r린트 shop샵 reports^r리포츠 closure클로우저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cancels캔슬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cancel캔슬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④ 시장등은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5.18,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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