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인신보호규칙

인신보호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신보호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제청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5.3.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인신보호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