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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신보호규칙

인신보호규칙 제2조(구제청구자격의 증명)

피수용자 외의 자가 구제청구를 하는 경우 구제청구자는 피수용자와 법 제3조에서 정한 관계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제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15.3.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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