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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신보호법

인신보호법 제1조((목적))

Habeas Corpus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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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10.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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